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8년 02월 20일(화) ㅣ
[매일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02-13 04:55:02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다. 법치국가란 말 그대로 사람보다 미리 정해 놓은 법이 앞서는 나라다.

사람이 아닌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리스의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다스리게 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법의 지배는 “욕망 없는 이성의 지배”다. 법치엔 사람의 욕망이나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욕망이나 감정이 끼어들지 않으니 법대로만 하면 공정하고, 객관적 지배가 가능해진다.

플라톤 역시 그의 저서 법률(Laws)에서 법치의 유용성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 바 있다. “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라면 그 상황은 전도유망하고 인간은 신이 국가에 퍼붓는 축복을 만끽할 것이다.”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야말로 신의 축복을 받은 것에 다름없다는 찬양이다.

그런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촛불과 태극기 민심이 극단적으로 맞서면서다. 한쪽에선 ‘조기 탄핵’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반대쪽에선 ‘탄핵 기각’을 외친다.

대한민국 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필요할 경우 소추 의결은 국회가,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로 국회가 만든 법이다. 대통령 탄핵 여부를 판단할 헌법재판소는 이런 법치의 상징이다. 헌법재판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탄핵 여부를 심판하면 되고 재판권은 존중돼야 한다.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곧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유력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 각자 유리한 판단을 내달라며 헌재를 쥐어흔든다. 민심이 요동쳐도 진정시켜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불난 민심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 기각이면 혁명”이라 했다. “위대한 촛불 혁명이 끝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촛불 민심을 법 앞에 뒀다. 그는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어 이대로 선거라면 대통령 당선에 가장 유리한 상황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 술 더 뜬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 뜻과 반하는 결론을 낸다면 승복할 게 아니라 헌재 퇴진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동에 다름 아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다르지 않다. 이들은 탄핵 기각을 헌재에 강요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태극기 집회 단상에 올라 “탄핵을 기각하라”고 외쳤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는 2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치밀하게 심판했고 어느 쪽도 반발하지 못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소추에서 기각까지 64일이 소요됐다.

그렇다고 미국처럼 2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64일 만에 끝내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대통령 탄핵에는 충분한 법리 검토와 헌법재판관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시일을 못 박거나 상황에 떠밀려 서둘러 결론을 맺는다면 사태의 종점이 되어야 할 헌재 심판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것 같아 우려된다. 빌미를 제공할 경우 어느 쪽이건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정을 다소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법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헌재 결정은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충분하고 완전한 심리가 필요하다. 야권 대통령 후보들이 법치를 흔들면서까지 민심을 자극할 일이 아니다. 헌재 또한 국정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고 해서 여당이 정권을 유지할 것이란 기대는 난망이다. 그러니 야당으로서는 법치를 흔든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서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정창룡 논설실장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매일칼럼> 관련기사 더 보기 [more]   
 · [매일칼럼] 박근혜의 배신 유승민의 배신 2017-04-03
 · [매일 칼럼]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몰이 2017-03-27
 · [매일 칼럼] 19대 대선, 찐맛없는 TK 2017-03-20
 · [매일칼럼]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 2017-03-13
 · [매일 칼럼] 승복하라 2017 2017-03-06
  <칼럼> 기사 더 보기 [more]   
 · [매일춘추] 외로움과 국가 2018-02-20
 · [관풍루] 일자리도 없는데 빚만 늘어나는 한국 청년들… 2018-02-20
 · [김일광의 에세이 산책] 동해선 2018-02-20
 · [기고] 평창 이후의 대북관계 2018-02-20
 · [세계의 창] 평창올림픽서 찾은 재일교포 정체성 2018-02-20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제10회 서상돈賞 수상후보자 공모
제24회 늘푸름환경대상 후보를 찾습니다!
제62회 신문의 날 표어 공모
"이상화 경기 당일 빙상연맹 임원이 ..
여자 컬링 "조순위 2위로 4강 희망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청약 ..
[속보] 봅슬레이 2인승 경기 3분16초..
대구경북 5개 국·공립대 올해부터 ..
스웨덴에 7대 6 승리한 여자 컬링, ..
조 1위 통과로 목표 상향? 여자 컬링..
"영미영미" “더더더더더” 여자 컬..
야권 "박영선 의원 '특혜 응원' 후안..
'달빛鐵 건설' 9개 지자체 새해 질주..
실제 사용 면적 넓어 2,3인 가구에 딱...
늦은 결혼과 저출산에...
[경매 프리즘] 전세금 우선 변제 받는...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 신혼희망타...
부동산 과열지역 세무조사 대상 내달...
[대구경북 관심 물건]
올 'MWC' 차세대 통신 5G 상용화 각...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깐깐해진 대출, 내달부터 모든 채무 따...
취원율 낮은 대구 소규모 병설유치원...
[베스트 브랜드, 베스트 기업] 파인메...
봄과 어울리는 핑크 슈즈
대구 근대역사 녹아있는 골목길 누비며...
해설사 설명 곁들인...
근대골목 체험학습 접수-28일까지
[입시프리즘] 수시모집 늘어나는 2019...
계명대, 해외 국가대표들 전지훈련지로...
대구보건대, 진로지원프로그램 '잡팜...
주말나들이 '설연휴' 특집-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2월 14ㆍ15ㆍ16ㆍ17ㆍ18일)
[설특집-대구 관광 명소 톺아보기] 권영진 시장이 추천하는 관광 명소
비만을 피하는 채소가 있는 밥상
다음 주가 설 명절이..
당질 제한을 통한 당뇨밥상
제철 해산물 밥상
골프+게이트볼 섞은 '그라운드골프'...
한겨울인데도 2일 칠...
그린피 할인 정보
이승현, 미즈노와 계약…최경주, 모든...
[골프 인문학] <6>'홀인원 이야기'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여창환  편집인 : 여창환  Copyright by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