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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칼럼] 2·28도시 대구와 18세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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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04:55:05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대구는 2`28민주운동의 도시다. 2`28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며 학생운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첫 발걸음이었다. 대한민국 학생운동의 연원을 찾아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것이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벌인 2`28민주운동이다.

1960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었다. 만 17, 18세의 고등학생들이 들고일어났다. 야당 정치인의 유세 현장에 고등학생들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요일 등교를 지시한 게 발단이었다. 이들은 남녀도 학교 구분도 없었다. 불의에 항거한 정신으로 모두가 하나였다.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공산화의 위기에서 구해내려 낙동강 방어선에서 꽃잎처럼 스러져간 학도병 선배들의 전통이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준 쾌거였다. 특히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2`28의 주역과 조역 그리고 엑스트라들까지 모두 고등학생들이었다는 점이다. 4`19혁명의 주역 세대는 대학생들이었지만 이들은 10대의 ‘미성년자’들이었다. 1942년생, 당시 고등학교 2년생들이 중심이었다. 나이는 만 17세 전후였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사사로움과 개인을 뒤로하고, 누구보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 나라의 안위와 사회의 안녕을 앞세웠고, 부당한 현실이라면 안주하고 타협하기보다 맞서서 바꾸고 고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대구와 대구 사람들의 정신이다.

또 2`28은 대구에 국한되지 않았다. 전국으로 확산됐고 결국 1960년 4월 민주혁명으로 완성됐다. 결국 대구 10대 고등학생들의 떨쳐 일어섬이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것이다. 2009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을 2`28대구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2`28민주운동이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의거이며 그날의 용기와 기백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반석”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그런데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대구가 만 18세로 투표 연령을 낮추자는 움직임에 소극적이라고 한다.

이건 아니다. 만 18세라면 2`28에 참여했던 당시 고등학생들보다 더 많은 나이인데. 특히 2`28의 전통 계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구와 대구 시민들로서는 반대가 아니라 누구보다 앞선 찬성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만 18세가 되려면 한참 멀었던 6`25 학도병들의 애국심은 어떻게 설명하려는가. 영웅 심리였을까. 또 2`28 당시 거리로 뛰쳐나갔던 만 18세가 안 되었던 학생들은 단지 일요일에 학교 오라는 게 싫었던 것일까. 아닐 것이다. 욱하는 심정도 아닐 것이며 치기의 발로 역시 아닐 것이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18세 투표권 부여는 단지 상식이며 순리이다. 진영 논리가 결코 아니다. 18세라면 결혼도 할 수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이며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한 나이다. 18세에 투표할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게 오히려 납득할 수 없는 규제이다. 또 위헌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외국의 사례? 물어보나마나다. 35개 OECD 국가 가운데 만 18세에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지난해 영국의 운명을 좌우할 브렉시트 투표에도 만 18세들은 자기 권리를 행사했다. 3년 전 스코틀랜드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는 만 16세 이상까지 투표를 했다. 우리의 18세들은 뭔가. 우리 애들이 다른 나라 애들보다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다.

가장 좋은 민주주의 교육은 선거라고 했다. 생생하게 살아 있는 교육을 멀리하고 어디서 무엇을 배우라는 건가. 적어도 대구 시민이라면 18세 투표 연령 하향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구는 자랑스러운 2`28민주운동의 도시다.

이동관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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