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imaeil.com을 시작페이지로  매일신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매일신문 트위터 바로가기 무지개세상광고구독안내사업제휴
2017년 09월 26일(화) ㅣ
[매일 칼럼] 문제는 경제다, 바보야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밴드로 기사보내기
2017-02-27 04:55:05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1992년 미국 대선에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재선을 낙관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벌어진 걸프전에서 압승을 거둔 터였다. 부시는 전승에 한껏 도취해 있었다. 재선은 따 놓은 당상처럼 보였다.

도전자인 빌 클린턴 후보는 달랐다. 부시가 이룬 전쟁 승리를 두고 다툴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었다. 대신 선거 사무실 벽에 “문제는 경제다, 어리석은 자여”(It is economy, stupid!)란 구호를 큼지막하게 내걸었다. 재선을 확신하는 부시를 뭉개고 자신을 차별화하는 승부수였다.

클린턴의 승부수는 적중했다. ‘경제’를 앞세운 클린턴이 ‘전공’(戰功)을 내세운 부시를 가볍게 눌렀다. 클린턴의 구호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경제 재건에 정치 생명을 걸었다. 그의 치하 재무부장관 로버트 루빈은 “최선의 정치는 경제”라 했다. 클린턴 정책의 핵심은 ‘강력한 민간 부문’과 ‘효율적인 정부’의 결합이었다. 그는 “민간과 정부가 갈등하면 경제 기반이 약해져 일자리가 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이 축소된다”고 믿었다. “큰 정부의 시대는 갔다”며 공무원 수를 30만 명 줄였다. 행동은 결실로 이어졌다. 취임 당시 6.5%에 이르던 실업률은 3%대로 떨어졌다. 두 번째 임기엔 흑자 재정을 달성했다. 공무원 수를 줄였음에도 재임 기간 일자리는 2천200만 개가 늘었다. 오늘날 그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뛰어난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데 토를 다는 사람은 없다.

‘최선의 정치는 경제’라는 화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더 유효하다. 대한민국 역사상 탄핵 위기에 몰린 두 대통령이 모두 경제에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점이 이를 웅변한다.

처음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끝마다 부자를 비난했지만 실상은 반대였다.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했지만 그 시절 민생은 파탄 났다. 노 정부 첫해인 2003년 이후 2007년까지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17.6%로 상위 20%의 소득 증가율 24.6%를 크게 밑돌았다. 빈부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사오정(45세가 정년)이니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도 그때였다. 2002년 133조6천억원이던 국가 채무만 2007년 300조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뒤늦게 한미 FTA를 체결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나섰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도 마찬가지다. 말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몇몇 수치만으로 확연하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였다. 가계 부채 역시 1천344조원을 기록, 사상 최고다. ‘빚내서 집 사라’던 경제 정책 때문이다. 반면 GDP 성장률은 곤두박질 쳤다. 2015년 2.6%로 내려 앉은 후 3년 연속 2%대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빚은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젊은이들은 갈 곳이 없다. 그러니 청와대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영락없는 ‘헬 조선’이 맞다.

국민 이목은 이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쏠려 있다. 당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 복판에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는 누가 봐도 차기 대통령 0순위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촛불 광장에 나가 ‘촛불을 더 높이 더 많이 들라’고 외치고 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는 정치인에겐 ‘분노가 없다’고 꾸짖는다. 나라 경제에 걱정을 읽기 어렵고 ‘정치’에만 치우쳐 있다. 그렇다 보니 가끔 내놓는 경제 공약은 하지하책이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로 김정은에게 달러 숨통을 터줄 계획은 있는데 우리 경제에 숨통을 틀 방법은 없다. 규제 개혁을 통해 강한 경제를 만들려는 의욕은 보이지 않고 촛불 민심에 기대 재벌 개혁을 강조하는 과욕은 보인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공무원 81만 명을 늘려 ‘큰 정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그저 기가 차다.

그가 바뀌든지 국민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5년 후 그 역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또 한 사람의 실패한 대통령을 가지는 것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 불행이다.

정창룡 논설실장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매일칼럼> 관련기사 더 보기 [more]   
 · [매일칼럼] 박근혜의 배신 유승민의 배신 2017-04-03
 · [매일 칼럼]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몰이 2017-03-27
 · [매일 칼럼] 19대 대선, 찐맛없는 TK 2017-03-20
 · [매일칼럼]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 2017-03-13
 · [매일 칼럼] 승복하라 2017 2017-03-06
  <칼럼> 기사 더 보기 [more]   
 · [매일춘추] 천사처럼 바라보라 2017-09-26
 · [야고부] 대구 섬유와 양복인 총회 2017-09-26
 · [세풍] 권 시장의 리더십 2017-09-26
 · [기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교육계 2017-09-26
 · [세계의 창] 퇴위 앞둔 일왕의 방한 염원, 고마 신사 가다 2017-09-26
RSS Twitter로 기사보내기 Facebook으로 기사보내기 Google bookmark로 기사보내기 NAVER Bookmark로 기사보내기
크게보기 작게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목록
 
 
<댓글이용안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대구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나…..
수성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 ..
발리 화산 곧 분화하나? "화산지진 ..
대구 북구 청약 과열, 2003년 정부 ..
추석 지나고 추미애·홍준표·주호영..
경북도청 신청사 연못 2개 있는데…..
백화점업계 최대 80% 할인…28일부터..
민주 볼모지 TK는 포기? 시도당위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사드 ..
대구 자사고 3곳 학교 운영 어떻게 ..
2017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제15회 每日新聞 광고대상 작품 공모
제26회 매일서예문인화대전
2017 전국다문화가족 생활수기공모
대구 북구 청약 과열, 2003년 정부 규...
2003년 이후 14년 만...
대구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나
수성구 아닌 북구서 최고경쟁률 518대1
[부동산 돋보기] 토지 투자 틈새시장...
대구 수성구, 청약통장 2년 돼야 1순위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명의신탁한...
A는 회사를 설립하면...
추석 차례상 비용…"전통시장 21만7천...
모처럼 지역 명절 경기 되살아나나…백...
고춧가루 52% ↑ 추석 대목 농축수산물...
[운세] 9월 23~29일(음력 8월 4~10일)
대구 자사고 3곳 학교 운영 어떻게 교...
문재인 정부 이후 교...
[대학생들의 시각 Campus Now!] 대학생...
‘개인 차량에 광고판’ 창업 연결 쉽...
계명문화대 ‘2017년 예비 항공승무원...
대구대·대구한의대 기술지주社 세운다
주말 나들이·축제·공연·전시·5일장 정보(9월 22~24일)
[新팔도유람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세계 50대 트레킹 명소 울진 금강송 군락지
[친환경 밥상] 가을김치
무덥던 여름도 어느덧..
내 몸의 살과 '이별'하는 다이어트...
곤약멜론국수/ 열무김치 도토리묵 국...
[추천 골프장] 베트남 '달랏팰리스CC'
베트남 달랏팰리스CC...
"드라이버는 어음이고, 퍼트는 현찰이...
지역 대부분 골프장 추석 당일에만 휴...
스크린골프 '티업비전2' 홍보모델에 서...
매일신문 사이트맵
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주말을 함께 독자제보 게시판 포토갤러리 m영상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사람들
재테크
부동산
건강
라이프

매일희평
경북
 
스포츠
삼성라이온즈
연예
사설
칼럼
시각과전망
주말섹션
가볼만한 곳
맛집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독자제보
독자카페
포토뉴스
이달의 독자사진
특종사진 갤러리
사진 공모전
네티즌 광장
지금이순간


회사소개 I 구독안내 I 광고안내 I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I 독자위원회 I 매일신문 CI I 청소년 보호정책 I
본    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우 36674)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여창환  편집인 : 여창환  Copyright by 매일신문사.